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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