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공동 호소문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대중음악단체가 19일 공동 호소문을 내고 '탬퍼링 근절법'을 촉구했다.
템퍼링은 프로스포츠계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기획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획사와 사전 접촉하는 규정 위반 또는 사전 전속계약 행위를 뜻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독자 활동 선언, 국회 국정감사 출석 등 여론전이 K-팝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규제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뉴진스의 멤버인 하니가 국감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들었다.
이들은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모든 근로 환경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하나, 당시 한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더 효용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음악 산업의 탬퍼링 방지법안 마련을 호소한다"며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다. 그러나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K-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들은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될 경우 K-팝 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결국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이다. 전속계약이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 기술유출 방지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최근 새로운 활동명 NJZ를 발표했으며, 민 전 대표와의 탬퍼링 의혹에 휘말렸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