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스틴 맥카시 DGA 그룹 파트너는 1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제67회 산업발전포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DGA 그룹은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문기업으로, 맥카시 파트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입법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철강,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 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로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현지 생산 확대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철강업체들도 원산지 검토 및 현지화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조선업 역시 미국 신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미국 내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등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산네 쿡 텐톤US 의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원산지 검토, 유통망 다변화, 자유무역지역(FTZ) 활용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역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내 현지 법인 및 유통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미국의 수입 규제 심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품목별 세율 검토, 원산지 증명 절차 강화, 사전 신고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농축산물, 자동차, 디지털 서비스, 금융, 방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규제와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 원장은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과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