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 방어권보장 없는 헌재 과속운전은 대형참사"
나경원 "대통령직 이리도 쉽게 끌어내리려…헌법 위냐"
헌법연구관 중국인 가짜뉴스 부응한 듯한 입법 추진도
나경원 "대통령직 이리도 쉽게 끌어내리려…헌법 위냐"
헌법연구관 중국인 가짜뉴스 부응한 듯한 입법 추진도
5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을 넘어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헌재가 그와는 정반대로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재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오후 탄핵 변론이 이뤄지는 것을 특히 비난했다.
헌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인 신문을 위한 일정이고 오전 10시 재판 일정과 시간간격이 있다며 10차 변론기일 변경 없이 개시 시각만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여당 의원 30여명의 헌재 항의방문에서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20일 변론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돼있단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라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위헌재판소"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을 방청했다.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대심정에 모두 현출하고, 기일변경신청도 야박하게 불허했다"며 "대통령직을 이리도 가볍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헌재가 헌법 위에 서겠단 것"이라고 가세했다.
극우 진영의 '헌법연구관 중국인 가짜뉴스'에 부응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임용 요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명시 △외국 또는 복수 국적자 공무원과 헌법연구관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도입 등을 담은 헌재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전날(18일)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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