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탄소배출 탈동조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동조화'란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탄소배출만 감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탈동조화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산업구조·기술·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5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인당 GDP 2만3000달러 안팎 수준에서 탈동조화가 시작됐다. 미국·일본·독일 등 고소득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탈동조화가 진행 중이다.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에너지·자원 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는 산업구조 변화, 친환경 기술 진보, 금융 발전 등이 거론됐다.
이중 산업구조 변화, 기술 진보는 대체로 각 나라에서 공통으로 탈동조화를 촉진했지만 금융의 경우 국가별 탄소 감축 여력과 금융시장 발전 정도 등에 따라 탈동조화에 도움이 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59개국 평균(2만3000달러)보다 높은 1인당 GDP 약 3만달러 시점에서 탈동조화가 나타났다.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 탈동조화가 늦다는 뜻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중심의 서비스업이 확대된데다 산업 전반의 기술 진보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탈동조화 촉진을 제약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탈동조화에 취약한 노동집약적 서비스업 축소를 유도하고, 친환경·저탄소 기술 확산 인센티브도 늘려야 한다"며 "법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국내 녹색금융 활성에 노력하고 녹색금융을 보완할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녹색금융 인정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까지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한은은 "현재 한국 녹색금융 체계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재편, 단계적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 중국, 싱가포르, EU 등도 전환금융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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