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빅테크사 정산대금체계 도마위
내부통제 구축·이행 현황 점검
빅테크사 정산대금체계 도마위
내부통제 구축·이행 현황 점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당국의 정기검사 리스트에 오른다. 빅테크 서비스 장애 대응 등 관련 정산대금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한계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구조 취약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에 관해 정기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한계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도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구축·이행현황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사고·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기실적 위주의 무책임한 경영문화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성과 보상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해 단기 실적 위주의 고위험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장가격 교란 등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는 엄단한다. 금감원은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나 부실 부동산PF 정리, 은행 여신프로세스 개선 등 중점 현안 사항에는 그간의 지도내용과 연계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709회 등 738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정기검사는 6회, 수시검사는 53회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 인원은 2만5155명이다. 전년보다 3.6% 줄여 942명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안과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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