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7% 감소했음에도 올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년 반 이상 증가하고 있어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탄핵정국이란 정치적 불확실성과 여객기 참사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 등이 겹치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73호다. 전월 대비 5027호(7.7%) 늘어 6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호로 10년 내 최대였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이후 5만호 수준을 유지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 2023년 7월 이후 1년 반 가까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철도 지하화, 국가산단, 개발제한구역(GB) 전략사업, 뉴빌리지, 항만개발 등 지방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부산시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시 대전조차장,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 우선 추진한다. 총 4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GB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2월 중 선정한다.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선정사업과 '뉴:빌리지'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순차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추진한다.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에 배정된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12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LH와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000가구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한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비율 등도 지방 건설경기를 지켜보면서 4~5월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정부지 오른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가 팔을 걷는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진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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