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는 총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서울역~용산역 구간)은 재원 조달, 기존 교통의 처리 문제 등 난제가 많아 우선 추진 구간에서 빠졌다.
정부는 대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추진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업 자금 투입에도 최소 3년이 걸리고, 착공도 일러야 2029년쯤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들 3개 지역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로 넣거나 인공지반(데크)로 덮고,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지역 지자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안산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대전이 각각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산은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를 데크로 덮어 단절된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연결한다. 개발 면적은 축구장 52개 크기인 약 37만㎡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과 철도부지는 이전한다. 대전은 대규모 철도 정비부지인 조차장을 인근 신탄진으로 이전한다. 현재는 이 부지 때문에 대화동 산업단지·주거지와 동쪽 중리동 주거지가 단절돼 있다. 경부선 선로 2.4㎞구간은 역시 데크로 덮어 개발한다.
이렇게 확보된 약 38만㎡에는 업무·복합 용지를 집중 배치해 대전의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안산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5.1㎞를 지하화한다. 인근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 개발 면적은 약 71만㎡다. 국토부는 이 구간은 신안산선, 서해선, 인천발 KTX와 연결될 교통 요지로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화 사업 재원과 관련해 국토부는 정부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은 투입되지 않고 상부의 토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가 충당된다.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투입하겠다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나머지 구간은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도 지하화가 눈길을 끌었으나 선도지구에서는 제외됐다.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지가 정해졌지만, 아직 착공까지는 난제가 쌓여 있다. 사업 규모가 커 계획 수립에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산은 기본계획(2025~2026년), 설계(2027~2029년) 이후 데크 시공에 들어가는 시기는 2030년 이후로 전망된다. 상부 개발을 통한 부지 조성, 분양의 경우 부산은 2031~2037년 쯤, 대전은 2036~2037년 쯤으로 예상된다. 안산은 2029년 착공, 2034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안산은 현재 철로가 교량 형태이기 때문에 지하로 매립하는 공사를 끝낸 뒤, 상부 철도를 용도 폐지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국가 산단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 사업도 상반기 턴키 발주를 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 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를 인정해 개발을 촉진하는 그린벨트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이달 선정한다.
작년 선정한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도 착수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 수준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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