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협회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양 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협회는 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금을 착공시 10%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비(非)아파트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원해 침체돼 있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PF 사업 추진 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책임준공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과 관련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 협회는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