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쏠림현상 지적
31개 시·군중 15곳만 참여
31개 시·군중 15곳만 참여
![[수도권 NOW] 경기도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 차별 없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002101258082005[1].jpg "[수도권 NOW] 경기도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 차별 없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집행하는 복지정책의 일부 시·군 쏠림 현상이 지적됐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시·군매칭 사업이 부진하다는 질책이다.
김동규(사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의 재정 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히, 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재정 여건이 좋은 기초지자체가 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 조차 못한다"면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의 경우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경기북부 기초지자체들이 노인인구가 많아 '간병비 지원'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라면서 복지국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장애인자립 정책들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잘사는 동네가 더 잘살고, 못사는 동네가 더 못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시·군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도부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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