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상정·의결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와 무상 양여를 의미한다.
현재 182개 법률, 217개 특례가 운용 중이며 국유재산특례지출액 규모는 연간 약 1조원 내외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특례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기재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평가다.
기재부는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에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5월 말까지 특례존치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례존치평가 결과를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한다.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의 경우 오는 9월 초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존치평가 결과도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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