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톤(t)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올해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로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EU는 이 비중을 2030년에는 30%로 늘릴 방침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도 연간 1만t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활용해 페트 원료를 생산하더라도 최종제품인 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으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자를 '플라스틱 중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자'에서 '플라스틱 중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로 포함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생원료 시장이 커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재생원료 가격은 조금 더 갭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며 "몇 년에 걸쳐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가 도입될 거라는 것을 설명했고,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종도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원료 생산자에서 원료 수요자로 바뀌게 된 것이다.
향후 페트병 먹는 샘물과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 개 업체에서 연간 2만t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올렸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와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