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675억원이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은 2019년 7조7363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노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2020년 8조8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늘어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섰고 2022년 11조4442억원, 2023년 13조1923억원 등 매년 1조5000억원가량씩 불어났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412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1% 급증했다. 재가급여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복지 용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의 경우 2019년 3조3661억원에서 지난해 5조5041억원으로 63.5%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년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7948명이었다. 5년 전보다 3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은 116만5030명으로, 13만여명이 등급을 받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장기요양 보험료가 꼬박꼬박 납입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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