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을 듣겠다"며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신속한 파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변론이 잡힌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소추위원 측은 천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직 반성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을 어떻게 대할지 아주 우려스럽다"며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평화로운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변호사는 끝까지 재판을 낙관하면 안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최종 변론 관련 입장을 묻자 "최종 변론은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최종 변론 전 추가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선 "돌아가서 여러 검토를 하고 다음 주에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있으니 검토하며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모든 건 법치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선진국 문명대국 반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날 이뤄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했다.
윤 변호사는 "첫 증인인 총리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의 탄핵이나 예산, 입법 독재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줬고 국무회의에 관해서도 평상시 국무회의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며 진술 신빙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조 청장은 이날 본인 공소사실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핵심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검찰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했다고 말했는데, 윤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했다고 진술한) 6차례 통화는 무슨 통화를 어떤 경위로 한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 최기상 의원은 "조 청장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부분까지 충분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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