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계가 과도한 과세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원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으로 기업의 활력이 잠식될 때 공동체의 풍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개최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단체들은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달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일으켜 세울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경제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측 발언을 듣고 있다. 최진식(오른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