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등 군사적 경쟁국에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 삭감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삭감 지시에서 제외됐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지시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이끄는 연방 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26조원)로, 첫 해에 8%를 삭감하면 680억 달러(약 100조원)를 절가하게 된다. 이는 2013년 재시행된 미 연방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sequestration) 조처 이후 최대 삭감이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달 24일까지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임무는 분명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군을 재건하고, 억지력 회복을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예산을 통해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고, 과도한 관료주의를 거부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안인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예산을 비롯해 17개 항목은 예외로 했다.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예산과 일방향 공격용 드론 예산, 기타 탄약 예산도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태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 우주 사령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유럽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예외 목록에서 빠졌다. 유럽 사령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왔고, 중부 사령부는 중동 분쟁 지역을 관할하는 곳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가 시작된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헤즈볼라(레바논) 등 친이란 무장정파와의 휴전이 진행 중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시사해왔고, 유럽의 안보 우려에 대해 전통적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반대가 예상된다고 WP는 전망했다. WP는 "이 충격적인 제안은 국방부 내부 저항과 의회에서 초당적인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 내의 광범위한 합의"라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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