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무결, 영원불면한 법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 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대만은 법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중인 중국의 근로시간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유연하다"며 해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할 NVIDIA,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라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000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할 때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나는 당내에서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부닥쳤지만, 처리했다"며 "만약 그 때 과거사법이 통과돼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반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여야 협상을 재개하자"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반도체법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