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위, 明 대장동 등 4개사건 병합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교체에 대응
"공판절차 갱신 과정도 재판지연 악용될 수 있어" 중앙지법에 신속재판 진행 탄원서
바뀌는 재판장, 明에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자만 유죄' 논란도 자초
"공판절차 갱신 과정도 재판지연 악용될 수 있어" 중앙지법에 신속재판 진행 탄원서
바뀌는 재판장, 明에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자만 유죄' 논란도 자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20일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관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실무자를 통해 우편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4개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3부의 재판부를 교체했다. 배석판사 2명(김태형·안근홍) 교체가 먼저 확정됐고 기존 김동현(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서 이진관(32기)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뀐다.
법률위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이 주장한 재판지연은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신청 등이다. 법률위는 "공판절차 갱신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원활히 진행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기간이 차등화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정·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법률위는 이 대표 재판에 관해 중앙지법에 첫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판절차 갱신을 두고 '간이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2023년 3월22일 이 대표를 기소했고, 그해 10월12일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판절차 갱신에선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의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재검토·확인하는 과정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형사합의 33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판사가 전원 교체돼 한달여 갱신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박영수 전 특검의 '화천대유 50억 클럽' 관련 혐의 무죄를 선고한 당사자이기도 해 정치권 일각의 의혹을 샀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폭로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은 재판지연 의혹도 제기해왔다. 지난달 21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서울종합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동현 재판장이4개 사건을 병합해 엿장수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 대표의 8개 사건 절반을 1개 재판부가 움켜쥐고 앉아 시간끌기에 하염없이 장단맞춘다"며 "김 판사는 '위증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교사를 시인한 이재명에게 법조계 예상을 깨고 억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관련자 3심 재판이 마무리된 백현동 사건 분리심리도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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