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675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의 7조7363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8조8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2년 11조4442억원, 2023년 13조1923억원 등 매년 1조5000억원가량씩 불어났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412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1% 급증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복지 용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의 경우 2019년 3조3661억원에서 지난해 5조5041억원으로 63.5%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7948명이었다. 5년 전보다 32.8%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은 116만5030명으로 13만여명이 등급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장기요양 보험료가 꼬박꼬박 납입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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