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에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빗장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수도권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별도 제한이 없던 하나은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20일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먼저 재개한 상태다. 당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해 대출 한도도 확대했다.
올해 초부터 은행들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지난해 발표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잇따라 풀리고 있지만 주담대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수도권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전 지역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은 30년이다. 전세대출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 지역의 2주택,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은 제한을 풀었다. 타행에서 대환하는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조치도 없앴다.
NH농협은행은 수도권 2주택 이상에게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제한하고 있다. 대면, 비대면 주담대 타행대환도 취급 중이다. 대면MCI·MCG도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원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하락하는 추세다. 덕분에 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상품 금리도 낮아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연 3.22%)보다 0.14%포인트(p) 낮은 3.08%로 집계됐다. KB국민·우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를 0.14%p씩 내렸다. 5대 은행의 고정형(5년) 주담대 금리는 3.45~5.95%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상반기까진 일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된 효과가 올 1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지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차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