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가 매년 선발해온 군의관은 통상 600명 안팎, 공보의는 200명 안팎으로 입영대상자 수와 일치해왔는데,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역대 처음으로 나라가 필요한 숫자보다 많아졌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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