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의 대중 투자를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서도 동맹의 투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서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의 대미 투자가 "국익에 도움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면서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적절한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 등 적대국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면서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갈수록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미국이 CFIUS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지를 정탐하려고 기지 주변 땅을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 부동산을 사려고 할 경우 CFIUS 심사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에 대한 CFIUS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린필드 투자는 기존 공장 등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 발전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연기금과 대학 기금 등의 증권 투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對)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