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2022년 3월...38건 입찰
관련 매출액 989억원..."분양원가 상승 일부 영향"
관련 매출액 989억원..."분양원가 상승 일부 영향"
공정위는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업체들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매트프라자 △우아미 △우아미가구 △리버스 △동명아트 △한특 △위다스 등이다.
특판가구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건축 사업에서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말한다.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여 실적, 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했다.
가구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수주 방지, 입찰참가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공동의 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에서 견적서를 공유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으로 입찰가격만을 합의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 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한 경우로 관련 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해,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사건들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공정위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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