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쇼핑' 공수처 폐지해야"
"헌재, 공정한 절차 따라야 국민 승복"
"헌재, 공정한 절차 따라야 국민 승복"
![[속보] 권성동 "공수처, 사기수사 자행…헌재는 사기탄핵 동조"](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302109919002008[1].jpg "[속보] 권성동 \"공수처, 사기수사 자행…헌재는 사기탄핵 동조\"")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며 "'법비'(法匪)들이 모여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기 수사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기 수사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이대로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의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히 기각을 결정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을 계속 지적하겠다"며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이 난 후에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겨냥해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며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25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오 처장이 나와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영장 기각 은폐 사건에 관계된 공수처와 중앙지법, 서부지법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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