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3년 전에 있었다"며 "국내 최대 규모라는 병원이 그러한 정도인데 중소병원이나 지방 병원의 사정은 가히 참혹할 지경"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을 갑자기 수천 명 늘린다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분야 의료인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며 "걸핏하면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멱살을 잡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위험은 높고 보상은 작은 분야에 선뜻 지원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가해자를 응급의료법이 아니라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호에는 한없이 허술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풍경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판타지일 따름이고 제2의 이국종 교수는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위중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달려들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사 스스로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각종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부터 걷어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결창청은 이날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진 A씨가 지역 병원 3곳을 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차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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