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금리에서 준거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전달경로와 가산금리 변동내역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다. 평소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이자장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의 작년 12월 기준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는 금리 인하 전인 9월 대비 눈에 띄게 축소됐다. 특히 우리은행 우대금리는 이 기간 2.23%에서 0.82%로 무려 1.41%포인트(p)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0.11%p 인하했다고 하지만 우대금리 축소 폭이 이를 압도한 것이다. 신한은행의 우대금리는 0.65%p(1.53%→0.88%), 하나은행이 0.28%p(2.19→1.91%), NH농협은행이 0.24%p(1.88%→1.64%), KB국민은행이 0.13%p(2.45%→2.32%) 줄어들었다.
은행권은 이 기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을 명목으로 가산금리도 경쟁적으로 올렸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0.5%p 인하되는 동안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덜 적용하면서 대출금리는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당국 지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대출 조이기'를 명분 삼아 과도하게 금리를 조정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상관없이 '이자 장사'에 몰두한 정황들도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던 중소기업 대출금리(물적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공시를 살펴봐도 주요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세가 두드러진다.
우리은행의 작년 12월 기준 우대금리는 9월 대비 0.48%p, KB국민은행은 0.34%p 줄어들었다. 이런 영향으로 정책적으로 대출을 조일 필요가 없는 부분들에서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출을 조여야 했던 시중은행과 달리 운용상 여유가 있던 지방은행들마저도 덩달아 우대금리를 대폭 깎는 모습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자영업자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아 금리 산정에 부당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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