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구조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개편 내용은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등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다.
최근 2~3년 사이 시중 대출과 기금 대출 간 금리 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기금 대출은 시중 대비 일정 금리 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 금리에는 적용 상한과 기한을 둔다. 앞으로 최대 0.5%p까지만 우대가 가능하고 자금별로 4~5년간 적용된다. 약 10종의 다양한 우대 금리로 인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 방식도 추가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5년 단위 변동형·순수 변동형 금리 유형만 있었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를 차등화한다. 혼합형은 0.2%p, 만기 고정형은 0.3%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정부는 다음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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