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더해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등 추가 제한을 받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고,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내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해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실행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토대로 실행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용적률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용적률 약 1760%)과 그랑도쿄(43층·용적률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마련해 조례에 담는다.
시는 향후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병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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