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개선 효과 미비
"보험금 증가 억제할 제도 도입 필요"
"보험금 증가 억제할 제도 도입 필요"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차보험 손해율은 상반기보다 악화했다"며 "이 같은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 상승세 등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80.5%, 3분기 81%, 4분기(대형 손해보험사 7곳 10~11월 기준) 89.3%로 치솟았다. 상반기와 3분기 손해율은 전년 대비 2.6%포인트(p) 악화했다. 4분기의 경우 전년보다 9.3%p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기후요인 등의 일시적 요인 외 구조적인 손해액 상승세가 컸던 점을 꼽았다.
대인배상은 지난 2023년 1월 경상환자 관련 제도 개선 이후 같은 해 대인배상 손해율은 전년 대비 9%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 손해율은 전년과 유사해 제도 개선 효과가 줄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수리의 경우 전기·하이브리드차, 수입차 등 고가차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품비와 공임비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보험금이 증가해 손해율이 악화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제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험금 증가와 보상 목적의 보험금 증가를 구분하고, 보상 목적의 보험금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인배상은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치료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대물배상은 차량수리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며 "정비공임 조정률 결정에 있어 인플레이션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부품비 관리를 위한 고가차 부품 재고 관리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