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새 중국 기술 장족 발전
공정·양산에서만 韓 근소 우위
중·미·일 국가차원 반도체 지원
韓, 정치 논리에 산업이 덫걸려
공정·양산에서만 韓 근소 우위
중·미·일 국가차원 반도체 지원
韓, 정치 논리에 산업이 덫걸려
![[기획] 메모리마저 중국에 추월당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402100151075001[1].jpg "[기획] 메모리마저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런 가운데 경쟁일선에서 낙오했다고 평가되던 일본기업까지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며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어 한국 메모리반도체산업이 삼각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메모리기술에서 몇 수 아래라고 치부하던 중국이 불과 1~2년 새 한국을 역전했다는 분석은 충격적이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메모리마저 중국에 추월당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402100151075001[2].jpg "[기획] 메모리마저 중국에 추월당했다")
또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의 경우 2022년엔 한국(81.5%)이 중국(80.0%)을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1.3%에 그쳐 중국(83.9%)에 밀렸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한국 84.1%, 중국이 88.3%였고, 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로 중국 79.8%보다 크게 뒤처졌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2년 진행된 기술 수준 평가에도 참여했던 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2년 만에 중국에 역전당했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이 공정과 양산 면에서 중국을 앞섰지만, 기초·원천·설계 분야에서는 밀렸다. 한국이 현재 우위를 보이는 공정과 양산 능력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갭을 줄이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서도 역전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미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첨단반도체 생태계 확대, 핵심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 R&D 능력 배가 및 투자규모 확대를 한국반도체산업 생존의 전제로 제언했다.
기업의 R&D 열정을 유지, 자극하고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정치 논리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특히 반도체산업 R&D인력 만큼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산업계 요청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반도체특별법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연구원들의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이들이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이야기"라며 "52시간 완화 논의가 늦어질 것이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법부터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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