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한 규정을 2년간 시험적으로 유예하자는 안을 야당에 촉구합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2025년 개강 세미나에 '대한민국 새판짜기:70년 경제발전의 틀을 깬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긴급 제안했다.
윤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국민의힘 21대 의원에 이어 현재는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한국경제 5가지 장기 미해결과제를 제시한 '콜드 케이스'를 출간한 경제전문 정치인이다. 그의 이번 주52시간 제한의 2년간 한시적 유예 제안은 그가 국민의힘 유력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이 건국의 판, 그리고 민주화·산업화의 두 번째 판에 이어 세 번째 판을 구축해야 할 때인데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이 새판구축을 위해 이념과잉속에 억압돼 있는 규제를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념과잉속에 묶여 현실 대응을 어렵하는 반도체인력 주 52시간 제한, 노동시장의 호봉제 등을 대한민국 새판의 걸림돌 1호로 꼽았다. 그는 주 52시간 제한규정의 예외를 2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 볼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장은 586 체제의 40년간 피해로 △이념과잉 △저성장고착 △집값폭등 △일할 자유 억압 △규제확대 △연금고갈 △세대갈등 △저출산 △국가기관 불신 등을 꼽았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2030 세대들의 절망과 위축감이라며 이를 기성세대가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룰과 정치를 만든 것이 기성세대이니 만큼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호남지방의 지주 김성수 선생님은 소작농들에게 농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헌법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에 망설임 없이 동의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앞날을 더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날도 정치인들이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에 이어 공공부문의 리더십과 민간부문의 변화와 혁신으로 동아시아 기적의 모범사례로 두 번째 판짜기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고소득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없다는 상황에서 위기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