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당 괴벨스 같은 프레임 씌우기 멈춰라"
"민생과 국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 보여야"
"민생과 국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 보여야"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개편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증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중산층조차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 한도 확대와 세율 인하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60%에 달한다"며 "이는 강소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세율 조정을 단순히 부자 감세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팩트를 무시한 채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프레임 씌우기를 반복하며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분열만 초래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은 정부가 부자의 돈을 빼앗아 서민에게 나눠준다는 왜곡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은 결국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자칫 경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치당 괴벨스 같은 비난과 프레임 씌우기를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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