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검토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얻어 자동조정장치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정부 입장에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간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이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아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 개혁이 논의됐지만 연금 모수 개혁 중 소득대체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 견해차로 처리하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후 합의 가능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묻는 기자에게 "42%, 43% 정도"라고 했지만 진 의장은 "44~45% 정도"라고 못을 박았다.
진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정부와 민주당 사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당내 복지위원들도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는 의견 그런 입장을 오늘 실무협의에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월 임시 국회 내에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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