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헌재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시작하며 위법·위헌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 모두 명백한 위법"이라며 "계엄 선포 요건 지켜졌는지, 계엄포고령 위법·위헌 여부,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여부,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하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고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다"며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표현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서 한 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의 최종 변론일이 다가오는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변호인단은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으로 영장 효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과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 등 허황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모두 내팽개치고 내란 세력과 끝까지 동행하려고 하나"라며 "내란 수괴의 달그림자를 따라 극우 세력과 함께 한다면 미래는 파멸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의 파렴치한 변명에 속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마지막만큼은 본인의 잘못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내란수괴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