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완화 장치 함께 강구
'과열종목' 지정기준 낮출 듯
'과열종목' 지정기준 낮출 듯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공정거래 적발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1년 이상 준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 큰 문제가 없다면 3월 31일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3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6월 30일 금지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동시에 공매도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의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한 부분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라는 것이 있다"며 "이 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우 더 많은 종목들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단기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종이다.
현재 주가가 3% 이상 하락하고 당일 공매도 비중의 30% 이상이 하나의 종목에 집중될 때 지정한다. 하락 기준을 2%로 낮추거나, 특정 종목 비중을 30%에서 20% 등으로 낮추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른 시점에 공매도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매도 종목 제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정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마련된 시스템이 불공정 거래를 모두 막을 수 있다는 믿음과 대외 신인도 측면을 고려해도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때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가 이후 재개 과정에서 종목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했지만, 지금은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한 뒤 재개하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가) 일부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종목을 제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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