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대출 금리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점검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의 '이자 장사' 비판과 함께 제기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괴리 등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때 (은행에) 억제해야 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은행들이 일차적으로 반응한 것은 금리를 올리는 형태였다"며 "이후 금융당국에서 금리 인상 보다는 대출을 엄정하게 심사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은행도 대응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될 때 존재하는 시차와 가게부채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일부 은행은 가산 금리를 내리는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호라성화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가 민생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DSR 같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필요성은 남아있다고 봤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과 불안감이 있어 지방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대출을 통해서 집 사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DSR 등의 제도를 통해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 금융자원의 배분을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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