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과 정부가 주도한 소액주주 보호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불발된 가운데, 상법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계는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이사회가 합병과 분할 등을 결정할 때 대주주와 같은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기존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경제계는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고, 투자위축 등 기업 경쟁력 약화로 오히려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비상장 기업에 영향이 적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남석·전혜인기자 kns@dt.co.kr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