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선고는 8인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선고만을 앞둔 상태에선 갱신하지 않아도 돼 추가 임명과 관련해선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이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역대 헌재에 제출된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이 끝난 이후 평균 41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만에 선고된 전례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전례를 고려하면 최종 변론 후 3월 11일 쯤 선고기일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은 5월초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판관 8인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국회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선고는 8인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선고만을 앞둔 상태에선 갱신하지 않아도 돼 추가 임명과 관련해선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이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역대 헌재에 제출된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이 끝난 이후 평균 41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만에 선고된 전례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전례를 고려하면 최종 변론 후 3월 11일 쯤 선고기일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은 5월초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판관 8인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국회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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