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직접 최종의견 진술
탄핵 면할 목적 아닌 충심서 나와
임기 연연 않겠다는 발언 자주 해
극한 혼란 우려 여론, 출로 찾아야
탄핵 면할 목적 아닌 충심서 나와
임기 연연 않겠다는 발언 자주 해
극한 혼란 우려 여론, 출로 찾아야
![[기획] 尹 최후진술, `임기단축 개헌` 포함될지 막판까지 초미 관심](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502100358051001[1].jpg "[기획] 尹 최후진술, `임기단축 개헌` 포함될지 막판까지 초미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구사할 변론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줄 탄핵' '예산삭감' 등 거대야당의 행태 비판에 주력해온 가운데 낮은 자세로 국민에 호소할지, 대통령 임기단축 헌법 개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제안을 담을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후진술은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기획] 尹 최후진술, `임기단축 개헌` 포함될지 막판까지 초미 관심](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502100358051001[2].jpg "[기획] 尹 최후진술, `임기단축 개헌` 포함될지 막판까지 초미 관심")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열릴 제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단 뜻을 법률대리인단에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육필로 진술서를 작성 중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에 앞서 대리인단은 최후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선포 명분으론 대통령 고유권한이란 주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장관급·검사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지난 총선 결과를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의심해온 점 등을 강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정국 안정'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른바 '조건부 기각' 보도까지 나오자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단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라고 강조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호응 수준에 따라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권력구조 개편 구상이 엇갈린 정치권에 '공'을 넘기는 한편, 개헌 찬·반 구도로 여야 진영을 재편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요청) 등이 들어가야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과감하게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한 향후 국정 비전이 변론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된 건 세 번째이지만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고 최후진술에까지 나서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변론 없이 최후 진술까지 대리인단에 위임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오전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대부분 완성했다고 한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대 쟁점을 담은 130여쪽 분량의 종합 변론서면을 이날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부인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해 기능정지를 시도한 건 위헌·위법 정도가 중대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할 수 있다. 마지막 변론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나서 무게를 싣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최후진술을 앞두고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헌재는 25일로 변론을 종결한다. 임명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종변론 전 취임할 경우 변론절차 갱신으로 탄핵심판이 미뤄질 수 있단 전망이 있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평의)에 집중한 뒤 표결 절차(평결)를 통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일정은 3월 중순이 유력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