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맞선 '핀셋 복지'의 일환으로 민생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읽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한 100만원 정도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 장비 구입 비용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소상공인 측에서) 얘기했는데 제도적 보호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바우처 형식의 추가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측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에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과금에 보험금·판촉비를 포함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렇게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바우처 추진은 민주당이 추경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보편 복지를 추진하려는 것을 겨냥한 조치이기도 하다. 박수영 경제활력민생특위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안'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돈이 훨씬 적게 든다"며 "(이 대표 안은) 13조원이 들지만 국민의힘의 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70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조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바우처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정부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모와 편성 방향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주 4일제'를 둘러싼 성토도 쏟아졌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정규직하고 공공 부문인데 그들은 사실 정부가 얘기할 필요 없이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곳"이라며 "우리나라에 많은 계층의 근로자들과 사장님은 일거리가 있어야 소득을 보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법을 만드려고 해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봉제 업체 현장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