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년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소멸위험 농촌지역 농지규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에도 속도감을 올릴 계획이다.
최 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며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어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다"라면서 "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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