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최종후보지 3월 발표
환경부, 'KDI' 기후 전담 국책연구원 피료
기후대응댐 최종후보지 3월 발표
환경부, 'KDI' 기후 전담 국책연구원 피료
기후대응댐 최종후보지 3월 발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에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방향을 마무리 짓고 일단락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정부는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동시에 그런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 통행식을 강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후대응댐은 두 측면과 충돌하는 정책이라, 국민 수용성을 중시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플라스틱 감축 정책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과 함께 지역 카페거리 등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에버랜드, 서울랜드와 협의를 잘하고 있다. 지역의 카페거리도 얘기가 잘 되고 있다"면서 "3월에 참여하는 지역과 시설들하고, MOU와 자발적인 협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표준 모델을 발표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데 변형된 형태로 할 수 있고, 다회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도 넓이고, 대상도 넓히는 방향으로 시행은 4~5월부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회, 피해자, 기업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법과 제도로 해결이 종속적으로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14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 받으신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여러 참여자들과의 의사결정에서 최종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과 제도의 준비가 끝이 살짝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함께 노력해서 관련되신 분들과 이야기를 강도 높게 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부 추진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피해, 근무하시는 분들의 야외 근로자 건강 문제, 기후 취약계층 문제를 검토하려 해도 여러 유관 부처와 연관된 건데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려면 기후환경부가 정책적인 근거, 통계 등 가령 환경부의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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