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50% 이하, 재정 47% 절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축소해 재정 지출은 줄이면서 기준연금액을 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좁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KDI의 제언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평균 월 34만 3000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 소득보다 노인 인구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에 속하는 노인도 빈곤층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KDI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으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2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비율은 1안의 경우 57%, 2안의 경우 3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70년 재정 지출도 현행 대비 1안 19%, 2안 47%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2안대로 중위소득을 50%까지 낮추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2026년 기준 39만9000원에서 51만1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 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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