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소추권 남용, 각하해야"...국회 "내란 가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에 공모·동조했다며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증거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심리 일정 등을 조율했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된 지 74일만이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등을 봤을 때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도 이날 헌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런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소추사유에 포함된 '내란죄 공범' 등 형법 위반과 관련해 철회 등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소추의결서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소추 사유인지"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결서에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고 적혀 있다.
이 재판관은 또 국회가 소추의결서에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를 찾아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 안가에 간 사실이 어떻게 이미 해제돼 종료된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이 된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주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의 내란 가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을 상대로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증거 목록에 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과 박 장관 사건번호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국회 측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으로 부당하다며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인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 중에 도대체 내가 뭘 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 건지 내용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의 관련 증거가 있어도 해당 증거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국회 측 신청을 채택했다. 박 장관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한 증거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송부촉탁해서 신속한 진행에 협조하려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장관 탄핵사건의 변론준비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변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박 장관이 소추된 지 2개월이 넘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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