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기자, 채널A 유튜브서 韓 계엄의밤 행보 평가
"가장 빨리 반대 메시지…당사서 구경했다면 당 존재할까"
"尹과 같은 뿌리(검사) 논란도 상당히 상쇄했다고 봐"
"韓, 헌법84조로 이재명 발목…'대선 1년내 보궐' 주장할듯"
보수 원로논객 조갑제(80) 기자(조갑제닷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작년 12월3일 밤에 역사적 역할을 했다"며 12·3 비상계엄 저지를 가장 큰 공로로 꼽았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란 점을 매개로 한 우려와 공세를 상쇄할 정도가 될 것으로도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해선 조기 대선을 치러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아 조기에 직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임 당시 한동훈 대표가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집중해 헌법재판소 측으로부터 '재판 계속' 해석을 받았단 것이다.
조갑제닷컴·조갑제TV를 운영 중인 보수 원로 언론인 조갑제 기자가 지난 2월24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소장파 유튜브 채널 'UNDER 73 STUDIO'(언더 73)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조갑제 기자는 25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계엄의 밤' 한 전 대표 행적에 "비상계엄 선포 20분 뒤 가장 빨리 메시지를 날렸다.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회로 모여라, 군경은 부역·동조하지 말라, 반대하는 사람 보호하겠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계엄사태를 진압하는데 상당히 큰 공을 세웠다. 그건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만약 한 대표가 가담했거나 몸싸움하면서 민주당이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막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니면 그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구경했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됐겠나"라며 "어떻게 보면 당을 살렸는데 탄핵 찬성하는 바람에 밀려났다가 지금 다시 새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재부상할 수밖에 없단 취지다.
조 기자는 "탄핵 결정이 '파면'으로 나오면 법리적이나 역사적으로 한 전 대표 판단과 행동이 옳았다고 추인해주는 것"이라며 "지금 정치무대로 돌아오는 건 상당히 타이밍하다"고 했다. 보수의 차기 대선후보는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에 반대, 탄핵에 찬성했는데 요새는 탄핵 찬성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라며 "경선 과정에서 탄핵 찬성·반대한 사람 사이에 노선투쟁 비슷한 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대표를 향한 검사 출신 이력 시비에 관해선 자신도 비판자였지만 "한 전 대표가 (짊어)져야 할 게 윤 대통령과 같은 뿌리란 것이다. 특히 특수부 검사.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작년 12월3일 결정적인 행동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 상쇄됐다고 생각한다"고 평을 내놨다.
왼족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사진·페이스북 '한동훈official' 페이지 사진 갈무리>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이어 26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2심 결심공판에 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란 주장에 헌재 공식의견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기자는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헌재 사무처장(김정원)이 나와 국민의힘 의원(박준태)이 '헌법 84조'에 대해 묻자 '재판이 진행된다고 본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수설은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11일 국감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이던 재판은 진행되냐는 박준태 의원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 당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전에 이 대표 관련해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번 했다. Q.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 계속되는가?' A. '그렇다'. Q.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A. '그렇다'"라며 "헌재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반응했다.
그는 7·23 전당대회 출마 전인 지난해 6월초 페이스북으로 "어거지로 출마해 대통령돼도 헌법 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었다.
조 기자는 "그 발언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한 사람이 한 전 대표"라며 "한 전 대표가 84조의 유권해석을 받아갖고 이 대표의 발목을 딱 잡는 모양"이라고 했다. 대선 국면에선 "'이재명 후보 당선돼본들 1년 내 대통령 보궐선거해야 한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한편 그는 전날(24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소장파 유튜브 채널 'UNDER 73 STUDIO'(언더 73)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한 전 대표를 평가한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해 "군대 안 간 사람이라서 무장 집단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대가를 치러야된다는 걸 몰랐던 것같다"고 혹평했다.
특히 "계엄령 선포란 건 군사작전이고 선전포고에 준한다"며 "실패하면 목숨을 바치든 최소한 자기 직위는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또 "최고권력자가 정적을 싹 정리하는 걸 친위쿠데타라고 한다"며 정적 제거에 군을 동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