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상화로 코리안 프리미엄 만들 것"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며 "아직 다른 심사 내용이 있긴 하지만 소액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을 보여줬다"며 "법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모두 퇴장해버리면서 과거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을 무색하게 했다"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게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것인 만큼 논의 배제는 안 할 것"이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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