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이 불신 대상 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개혁 추진 의사 밝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개혁 추진 의사 밝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많은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청년들이 연금을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는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여권이 밀고 있는 '자동조정장치'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0만원을 벌면 86만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 '연금 사회주의'는 과장이 아니다"며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민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한다"며 "미래세대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양심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라며 "청년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이뤄지면 상식적으로 옳은 방향의 개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받아들인다면 기존 42~43%를 주장하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유연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법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히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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