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넉 달 새 0.75%p↓
가계 이자부담 9조원 감소기대
가계 이자부담 9조원 감소기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내리고 대출금리도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원 줄어든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46만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는 이자 부담이 약 5000억원(1인당 35만9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가계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1000억원(1인당 164만원)가량 줄어든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이자 부담이 3조6000억원(1인당 20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 금리에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2%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79%)보다 0.07%p 내리긴 했지만 9월(4.23%), 10월(4.55%)보다는 0.49%p, 0.17%p씩 높다.
은행권은 이 시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을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렸다. 은행연합회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3.088%)보다 0.09%p 확대됐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p나 줄었다.
새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부여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는 추세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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