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검사 결과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선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이에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는 특히 두나무에게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조협조문을 과거 2022년 8월 18일, 2023년 7월 19일에 발송했다. FIU는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제재내용(영업정지 등)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럼에도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이 적발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드러났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발견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건은 22만6558건이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이 18만9504건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건은 906만6244건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고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FIU는 두나무에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통보했다.
상기 특금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임원(대표이사),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은 면직 등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제와 관련해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