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총량 17년만에 풀어
환경 1·2급지도 허용
환경 1·2급지도 허용
정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만에 늘린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풀리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사업 수요는 6개권역 33곳이다. 이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5곳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이다.
부산권은 3곳이 선정됐다. 이중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는 이번에 선정된 15곳 중 가장 사업규모가 크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이른다. 그린벨트 면적이 1042만4593㎡에 이른다.
부산권에서는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도 선정됐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부산지역 지역전략사업 사업비만 16조원(지자체 제출 기준)이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가 해당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3조6980억원 규모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며,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한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다.
1·2등급지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윤희기자, 세종=강승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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